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2023년 1월 12일 이전 양도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2. 다음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정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2023년 1월 12일 이전 양도분: 3년) 이후 종전 주택 취득 당시 주택 가격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3.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종전 주택 처분 기간 준수:

2년 이내 (2023년 1월 12일 이전 양도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년 (2023년 1월 12일 이전 양도분: 3년) 이후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거나 처분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및 납부 상황: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기한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고려 사항:

국세청 또는 지방세청의 조사를 통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 신고 및 납부 상황, 국세청 또는 지방세청의 조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다음은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가산세 부과 관련 추가 정보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금액의 10% 또는 20%

-무신고 가산세: 과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연 1%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